최근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동산 주권과 경제적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불붙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과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외국이 우리 국민의 부동산 매입을 금지한다면, 우리도 그 국민들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의 핵심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해당 외국이 한국인에게 동일한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상호주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8년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 자본 유입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 의원은 최근 외국인 부동산 취득 통계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부동산 건수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1만7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매수의 약 65%를 차지하며, 부동산 구매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권리의 비대칭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인이 토지를 매입할 수 없으며, 아파트조차 1년 이상 현지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만 구매가 가능하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큰 제약 없이 토지와 주택을 살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국내 실수요자들이 외국 자본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해 손쉽게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반면, 한국인은 대출 규제와 높은 금리 등으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단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을 걸러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중국 등 외국이 우리 국민에게 부동산 취득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경우, 우리도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론과 반응
여론조사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거주 목적 없이 단기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우리 집값은 외국인이 올리고, 우리는 쫓겨난다"는 식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비교
1998년 이전에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사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됐고, 그 결과 수도권과 제주도, 송도와 같은 지역에서 외국인 집중 매입에 따른 가격 상승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타 국가 사례
호주와 캐나다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아예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내국인의 주거 안정성과 가격 통제를 이유로 외국 자본 유입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이러한 국제 흐름에 부합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법안 통과 가능성과 과제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실제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와 행정부의 이행 의지가 중요합니다.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실거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 논란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과 시행령도 마련되어야 법안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러한 입법 시도는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국가가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