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후속대책, 1월 발표 예고… 왜 다시 시장이 긴장하고 있을까

“공급을 늘리겠다”는 말은 이제 새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택공급 후속대책 발표 예고에 시장이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번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공급’을 내놓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주택공급 후속대책을 1월 중, 늦어도 1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왜 ‘후속대책’이 이렇게 중요할까

부동산 정책을 오래 지켜본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대책은 발표됐는데, 실제로 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다”는 느낌 말이죠.

김윤덕 장관 역시 이 점을 의식한 듯, 과거 정부 시절 발표만 해놓고 실행되지 않아 시장 신뢰를 잃은 사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즉, 이번 주택공급 후속대책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물량을 말하느냐’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공급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분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번 후속대책은 바로 이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꺼내 든 카드가 서울 내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활용입니다.

서울은 이미 개발할 수 있는 ‘새 땅’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이 아니면 공급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주목하는 방식은 지금은 비어 있거나, 주거 목적이 아닌 용도로 쓰이는 부지를 주택 또는 주거 복합시설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노후 공공청사, 이전이 가능한 행정시설,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입니다. 이 방식은 토지 보상 부담이 적고,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일 겁니다. “공급대책 발표하면서 토허제도 풀리는 거 아니냐”는 기대 말이죠.

하지만 김윤덕 장관의 발언은 상당히 선을 긋는 톤이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역시 “상황을 모니터링 중일 뿐,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이번 후속대책의 방향이 규제 완화가 아닌 공급 실행력 강화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용적률 완화에 대한 질문에도 국토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답변은 이번 대책에 제도 개편이나 세제 변화가 핵심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이번 발표는 시장 판을 흔드는 대대적인 규제 변화보다는 이미 발표된 공급 계획을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급대책은 ‘기대감’으로 움직일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실수요자라면 정책 뉴스보다 내 상황에 맞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번 주택공급 후속대책은 단순한 정책 뉴스 한 줄로 소비할 사안이 아닙니다.

발표의 화려함보다 실행의 구체성, 규제 완화 기대보다 공급 현실성을 봐야 할 시점입니다.

1월 말 발표될 후속대책이 정말로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 디테일을 차분히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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