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은 낡은 집을 새 아파트로 바꿔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에게는 기쁨보다 불안이 앞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수억 원대로 치솟으면서, 연금 외에 소득이 없는 노후 가구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운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며, 가입자가 생전에 갚을 필요가 없는 ‘비소구 대출’ 구조입니다. 즉, 사망 후 집이 처분되더라도 상속인은 집값 이상의 채무를 떠안지 않습니다.
📌 핵심: 집은 그대로 살면서도 생활비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노후 보장 제도
70세·9억 아파트 사례 분석
실제로 70세 은퇴자가 시가 9억 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대출한도: 4억 7,700만 원
- 분담금 납부 목적 인출 가능액: 최대 3억 3,390만 원 (대출한도의 70%)
- 인출 없이 가입 시: 매달 267만 7,000원 지급
- 최대 인출 시: 매달 80만 3,370원 지급
즉, 당장 3억 원이 넘는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지만, 그만큼 매달 받는 연금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인출 제도의 변화
올해 4월 이전까지는 인출 한도가 원칙적으로 50%였고, 주담대 상환 목적일 경우에만 90%까지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분담금 납부 목적으로는 예외적으로 70%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단, 인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분담금 납부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1개월 내에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 생활비 감소: 목돈을 당겨받으면 매달 받는 연금이 줄어 생활자금 계획을 재조정해야 함.
- 용도 제한: 50%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반드시 분담금으로 사용해야 함.
- 집값 변동성: 장기적으로 주택 가치가 하락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은퇴자를 위한 실전 TIP
- 재건축 조합원이라면 분담금 예상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 주택연금 인출액과 매달 수령액 감소분을 비교해, 생활비 유지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 다른 대출과 비교해 이자율, 상환 조건, 상속 부담 여부를 따져보세요.
- 가족과 충분히 상의해 상속 구조까지 고려한 결정을 내리세요.
결론: 주택연금, 부담 속의 숨통
“9억 아파트가 전 재산”인 은퇴자에게 재건축 분담금은 감당하기 힘든 과제입니다. 그러나 주택연금 제도의 변화로 인해 이제는 최대 70%까지 인출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장의 자금 압박을 덜어주는 좋은 대안이지만, 장기적인 생활비 감소라는 리스크를 함께 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분담금 부담’과 ‘미래의 생활 안정’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위해선 전문가 상담과 가족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