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컨트롤타워가 마련되고, 공공 주도 개발 기조 아래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 개발, 도심 고밀화가 추진되면서 주택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 후보자 지명…부동산 정책 시동
오는 7월 30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으로, 주거복지특위 활동을 통해 공공성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는 최근 “공공 주도 개발과 규제 완화는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혀, 시장의 현실과 공공성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선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으며,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4기 신도시 철회를 선언하고 기존 1~3기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 병목 해소, 용적률 완화로 공급 가속화
이재명 정부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해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시공사-조합 간 공사비 분쟁 중재 등 과감한 정책 수단을 꺼내들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도 주목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 25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 300%
이는 재개발 수익성 제고와 함께 사업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도심 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계획대로 밀어붙인다
지지부진했던 3기 신도시는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 8곳에서 약 32만8000가구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 중이며, 보상 문제로 지연됐던 사안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초 서리풀(2만가구), 김포한강2지구(4만6000가구), 구리토평2지구(1만8500가구) 등은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상업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등의 방안을 통해 빠른 추진이 기대됩니다.
공공임대 확대와 기부채납, 민간 사업자 부담은?
다만 모든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입니다. 김윤덕 후보자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초환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확대도 예상되는데, 이는 민간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이익 감소에 대한 협의와 조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H와 SH, 서로 다른 방향성…정책 균형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역세권 고밀화 등 복합 개발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LH를 통해 공공 임대·분양 시스템을 다변화하고, 장기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기조가 민간과의 협업 속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향후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맺음말: 실용주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 부동산 정책을 내세워 기존의 미온적인 규제 완화 기조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가속화, 도심 고밀 개발, 공공임대 확대 등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일련의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부채납과 재초환 유지, 민간 개발이익 축소 문제 등은 향후 정책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 민관 협업을 통한 균형 있는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다가오는 8월, 새 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의 발표에 더욱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