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주택자 보호공약, DSR 3단계 앞에 무너질까?

목 차

1.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란?

2.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 핵심: 1주택자 보호

3. 이 둘의 충돌: 모순점 발생

4. 이 충돌을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5. 결론: '1주택자 보호' 실현 없으면 정권 위기 온다

 

1.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란?

 

2025년 7월부터 금융권 전반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전면 도입됩니다. 이는 대출 심사 시 현재 금리보다 3%포인트 높은 금리를 적용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실제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현재 4%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심사 시 7%로 가정하여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출 가능 금액이 급격히 축소되고, 특히 소득이 충분치 않은 젊은 층이나 중산층은 집을 살 기회를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즉,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부담이 크면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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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 핵심: 1주택자 보호

이재명 정부는 2025년 부동산 정책 방향에서 실거주 1주택자 보호를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대폭 완화 (재산세, 종부세 인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청년·신혼부부 대상 취득세 감면 및 지원 강화
•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및 투기수요 억제 기조 유지

즉, 실수요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기수요는 억제하겠다는 정책 기조입니다. 이는 과거 규제 일변도 정책의 반성과 실수요자 보호를 통한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외 없이 모든 대출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1주택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조차도 동일한 엄격한 심사를 받습니다.

결국, 소득 대비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대출 승인이 거절되거나, 구매 가능한 주택 가격 자체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1주택자 보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실수요자를 살린다는 공약과 금융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부딪히면서, 7월 이후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3. 이 둘의 충돌: 모순점 발생

•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일괄적으로 모든 대출자에게 적용된다.
• 실거주 1주택 실수요자들도 금리가 높게 가정된 기준에서 대출 심사를 받는다.
• 따라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층, 신혼부부, 1가구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막혀버릴 가능성이 크다.

 공약 방향은 1주택자 보호인데,
 DSR 정책은 실수요자까지 묶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이 모순을 해소하지 않으면,

• "말로만 1주택자 보호냐"는 불만
• 젊은 세대와 중산층 이탈
• 집권 초반부터 민심 악화 이 일어날 수 있다.

4. 이 충돌을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재명 정부가 이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정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 실수요자 DSR 완화: 생애 최초 구입자, 1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DSR 기준 완화 적용
• 특례보증 확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상품 연계를 통해 대출 문턱 낮추기
• 1주택 실수요자(이사, 갈아타기 수요)에 한해 별도 대출 한도 우대
• DSR 산정 기준을 현실화 (실제 부담 가능성을 더 반영)
• 보증상품(보금자리론 등) 연계 대출 한도 확대
• DSR 계산 방식 현실화: 실제 생활비 지출 등을 반영해 과도한 DSR 억제 방지

정부가 이와 같은 보완책을 통해 실수요자 숨통, 즉, "모든 대출자는 엄격히 규제하되, 1주택 실수요자는 숨통을 틔워주는" 방향으로 미세조정할 것이다.

5. 결론: '1주택자 보호' 실현 없으면 정권 위기 온다

DSR 3단계 시행으로 인해 실수요자까지 대출이 막히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이재명 정부 전체의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30~40대 청년 세대와 중산층의 반발은 집권 초기 정권 안정성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7월 시행 전까지 '1주택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정치권 모두 긴장 속에 이 흐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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