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의 세금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에 따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가 함께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하려 했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들과는 또 다른 방향을 택했습니다. 바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과거와 현재 사이의 중간지점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공시가격 정책의 핵심이며, 지금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했나?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조세 형평성과 시장 투명성을 내세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 설정을 의무화하기까지 했고,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문제는 시세가 오르고 있는 와중에 공시가격도 동시에 올리다 보니, 세금 인상 체감이 너무 크고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결국 일부 1주택자들마저 과도한 세 부담을 느끼며 반발했고, 정책 효과는 기대보다 낮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 고정을 선택했다
이어서 등장한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고정</strong하고, 인위적인 인상은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법적으로는 완전 폐지까지 추진했지만, 국회 의석수 부족으로 입법화에는 실패했습니다. 대신 시세 변동만 반영되는 산식으로 바꾸고, 현실화율 인상은 중단하여 세 부담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다소 침체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납세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장기적으로 공시제도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2025년 집권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두 정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그는, 무리한 현실화도, 완전한 폐지도 아닌 ‘제3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6월 20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아예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공시가격을 시세에 90%까지 맞춘다는 계획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시가격 정책을 단순히 부동산 규제 수단이 아닌, 조세정의와 현실 반영 사이의 균형점에서 다시 설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시가격, 어떻게 달라질까?
이재명 정부는 공시가격을 조정할 때도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는 피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실화율을 무리하게 올리는 대신, 시세 반영의 원칙은 유지하되 방식은 달리하는 유연한 접근이 유력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 규모, 주택 유형, 지역별 특성에 따라 현실화율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일정 구간에서는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구조적 장치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급격한 보유세 인상’이 없도록 설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며, 이는 시장 안정과 조세 수용성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론: 과거와 현재 사이, 이재명 정부는 중간 해법을 택했다
이재명 정부는 공시가격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 속에서 극단적인 정책이 아닌 현실적인 절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급격한 현실화로 세금 부담을 키우지도 않고, 윤석열 정부처럼 공시가격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지도 않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특히 ‘세금은 조정 수단이 아니라 공정한 기준이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정책이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세제 철학의 방향성이 읽힙니다.
부동산 시장이 예민한 시기인 만큼, 이재명 정부의 공시가격 정책은 시장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부동산 조세 체계 개편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집값을 세금으로 누르려는 방식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공시가격과 보유세를 조정해 나갈지, 국민들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납세자 부담과 시장 신뢰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이번 ‘제3의 길’이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