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은 과중한 업무, 낮은 임금, 낮은 사회적 인식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력 이탈과 현장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 제도와 관련된 9가지 핵심 현안과 개선이 시급한 내용입니다.
1.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강화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는 돌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 2.3명이던 기준을 2.1명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는 핵심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인력 수급과 재정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배치 기준을 맞추기 위한 인력 돌려막기나 인건비 절감 압박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2. 자격증 교육과정 변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이 2024년부터 320시간으로 확대되면서,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실습 80시간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치매, 중증 노인 돌봄 등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교육의 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교육생들의 비용 부담, 실습기관 확보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교육기관의 접근성 차이도 해소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3. 처우 개선 및 경제적 지원 확대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근속보다 이직이나 업종 전환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월 5만~10만 원의 처우개선비나 명절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근속연수에 따른 수당, 휴식시간 보장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병행돼야 합니다.
4. 인력난 심화와 공급 불균형
요양시설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일할 요양보호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도시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여, 요양시설이 입소자를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원 문제가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 없이는 인력 공급 자체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5. 감정 노동과 정신건강 지원
요양보호사들은 치매, 우울증, 공격성을 보이는 수급자들을 돌보며 정서적 소진을 겪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은 개인의 인내와 책임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심리상담, 감정노동 해소 교육, 감정노동자 보호법 적용 등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감정 소진은 단순한 피로가 아닌 이직의 주된 원인입니다.
6. 현장 실무 중심의 재교육 강화
자격 취득 후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지만, 실제 업무는 교육 내용과 큰 차이가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은 단순 이론이 아닌 케이스 기반의 실무형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실습 중심 교육이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교육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보장하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7. 안전한 근무환경과 폭력 예방
요양보호사는 근골격계 질환, 감염병, 낙상 등의 위험은 물론, 일부 수급자나 보호자의 언어폭력, 성희롱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비상벨 설치, CCTV 확대, 인권침해 교육, 법률 상담 창구 마련 등이 절실히 요구되며, 인권보호 매뉴얼 제정과 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8. 공공 돌봄 시스템 확대
민간 중심의 요양서비스는 수익 중심 운영으로 인해 인력 착취나 서비스 질 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주도 공공 요양시설 확대,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한 공공 돌봄 확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소속 요양보호사의 고용 안정성과 모범적인 처우는 민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9.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개선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힘든 일을 하는 직종이 아니라, 고령자 삶의 질을 책임지는 전문 인력입니다. 그러나 대중 인식은 아직도 ‘힘든 일자리’, ‘기피직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언론, 교육, 공공캠페인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결론
요양보호사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은 단순한 인력 보충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요구합니다. 교육, 처우, 인권, 안전, 공공성 모두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지속 가능한 돌봄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돌볼 것인가’를 넘어서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마련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