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정상 속도’로 오를 때 건강합니다
“건물주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만 바랄 것이다? 아닙니다. 집값은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에 따라 정상 속도로 상승해야 합니다.
다음 정부는 부동산 산업의 구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국내 대기업을 퇴직한 뒤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며 현실을 체감하고 있는 A씨는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한국 사회의 경제 불균형을 초래한 최대 원인은 집값 문제”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나누는 단순한 계급 구조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반의 성장 동력과 미래 방향성을 제약하는 핵심 구조적 문제로서 부동산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값은 올라야 한다. 그러나 ‘정상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면 부동산 가격도 일정 수준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구조는 정상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의 급등은 ‘영끌’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가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을 통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가격 거품입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매한 이들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시세가 감정가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은행은 담보가치를 재산정하여 추가 상환을 요구하거나, 대출 연장을 거절합니다. 그 결과, 대출 상환을 감당하지 못한 채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반복 유찰되는 현상이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집값이 수십억 원 올라도 그 이익을 현금화하여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 도심 거주민에게 집값 상승은 득보다 실이 큽니다. 세금 부담은 물론이고, 주변 전셋값과 매매가까지 오르며 주거비용 전반이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증가는 강남3구, 용산 등의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정치적 선택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임대차2법의 파장과 제도 신뢰 붕괴
전임 정부가 시행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시장에는 다양한 혼란을 남겼습니다. 계약갱신 거절을 위한 위장 전입, 임대료 급등을 사전 반영하는 불공정 계약 등이 나타났고, 실제로 분쟁조정 건수는 2020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임대차분쟁조정 접수는 1536건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이후 2021년 1635건, 2022년 1828건으로 지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제기한 분쟁은 오히려 증가하여, 제도가 세입자만을 위한 일방적 보호였음을 보여줍니다.
법 자체보다 법을 수용하는 사회적 신뢰와 시스템이 부족했던 현실이 문제입니다. 정책은 현장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제도의 취지와 실행이 괴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정치 이념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 개혁’
건설·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정당별 시각도 이제는 재점검되어야 할 때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는 규제 완화, 진보는 규제 강화와 세금 인상이라는 구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의 유연성을 담기에는 부족한 틀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국비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당의 노선과 무관하게 시장 현실을 수용한 실용적 접근입니다. 주거는 교통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광역 교통망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이처럼 당의 진영을 넘어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예측 가능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야말로 지금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입니다.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고, 공급과 수요의 왜곡을 해소하며,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이야말로 정치가 아닌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결론: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졸속으로 만들어내는 단기적 부동산 시장 부양책보다 10년 아니 20년 후를 내다보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택은 ‘사는 것’(buy)이 아니라 ‘사는 곳’(live)이어야 하며, 부동산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닌 중장기적 구조 개혁의 시선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주년을 맞는 한국이 앞으로 선진국형 시장을 구축하려면, 정치의 불확실성에 좌우되지 않는 시스템 기반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집값은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에 연동되는 ‘정상 속도’로 오를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의 불균형 구조를 바꾸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주거복지 강화나 재산세 조정이 아니라, 부동산 산업 자체의 구조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 지역 균형발전과 공급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 때, 한국 경제도 비로소 안정된 기반 위에 서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