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전문가들은 건설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소비와 수출 회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건설투자가 내수 경기의 반등을 이끄는 유일한 실물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을 단기 경기 회복뿐 아니라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며 정부의 전략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건설은 고용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산연은 지금 이 시점을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평가하며, 정권 교체와 함께 새로운 산업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산연의 제언을 중심으로, 건설산업이 어떻게 한국경제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재 정부와 시장이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건설산업이 침체된 한국 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수출과 소비가 여전히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건설투자가 내수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실상의 버팀목이라는 분석입니다.
13일 발표된 ‘새 정부 건설 공약 점검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부문 단기 활력 대책 제언’에 따르면, 건산연은 단기적 경기 대응책과 중장기 산업 진흥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설경기 부양 차원을 넘어,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간 소비·수출은 제자리, 건설이 반등 견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의 부진과 수출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의 동력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건설투자는 여전히 일정 수준의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중심의 인프라 투자가 단기적 경기 반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건산연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건설 부문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기 처방: 재정지원 확대와 민자 유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단기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공공 건설투자 확대 – SOC 예산을 늘리고 지역 균형 발전 프로젝트 조기 착공
- 예산의 조기 집행 – 상반기 내 재정 집행률을 높여 실질적인 수요 유발
- 민자사업 활성화 –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해 정부 재정 부담 완화
- 정책금융 지원 확대 –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분담과 저리 융자 확대
이외에도 주택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약 규제, 다주택자 보유세, 양도세 등에 대한 재조정이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과 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도 정비: 공사비 현실화와 적정 공기 확보
건설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들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공사비 기준의 현실화, 적정 공기(공사기간)의 보장, 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행정 규제 개선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공사비는 여전히 과거 단가에 묶여 있어, 건설사들의 수익성과 안전 확보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는 공사비 조정과 충분한 시공 기간 확보는 필수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고용과 내수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건설산업은 단지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루는 영역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이 산업은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로, 관련 산업 생태계 전체를 움직이는 기초 인프라 역할을 합니다.
건산연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와 고용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라며 “지금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책적 소외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결론: 중장기 전략 수립, 지금이 골든타임
단기적 경기 대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산연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장기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디지털 전환, 스마트 건설, 탄소중립 목표 대응 등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맞춘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건설산업은 위기에 강한 산업입니다.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시기에도 건설업은 고용을 견인하고 지역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활력 회복을 위해선 정책의 민첩성이 필요하고,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정책적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책결정자와 시장 참여자 모두가 건설산업의 진정한 역할과 가능성을 다시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 경기 회복의 속도와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