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발표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이후로 중단되었던 비대면 대출 창구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은행권은 전산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했다. 그동안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이어졌으나, 이르면 다음 주부터 다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주담대 및 신용대출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변화는 비대면 금융 수요가 높은 2030세대는 물론, 직장인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가장 먼저 비대면 주담대 재개
5대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은 가장 빠르게 대응했다. 지난 7월 2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정상화하면서, 특히 6월 28일 이전 계약 체결자를 대상으로 기존 기준에 따라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을 반영했다. 이는 실수요자 보호 조치로 평가받는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도 뒤를 이어 전산 시스템 정비에 착수했다. 현재는 창구를 통한 수기 접수만 가능하고, 본부에서 심사를 진행해 대출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하지만 전산입력이 불가능해 실행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빠른 시스템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용대출도 비대면 접수 점차 회복
6·27 대책은 신용대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차주 단위 연소득 한도 규제가 도입되며, 대부분 은행이 일시적으로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실수요자의 금융 편의를 위해 신속하게 전산 반영 작업을 진행했고, 7월 1일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신용대출을 재개했다.
카카오뱅크 역시 7월 4일 오후 5시부터 신용대출 신규 신청을 재개했다. 마이너스통장과 대환 상품도 포함되며, 실시간 자동심사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승인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중단 상태이며, 전산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면 다음 주 중 판매 재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뱅크처럼 창구가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비대면 재개는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전산작업 속도전…은행의 고민은 깊어져
은행권은 속도감 있게 전산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규제 해석을 놓고는 혼선이 여전하다. 예컨대 ‘세입자 퇴거 조건’ 인정 여부, 다른 금융사 신용대출의 합산 방식 등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창구 직원과 본부 심사팀 모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실수요자를 위한 접근성 보장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를 지켜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주담대의 경우 위반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본부 심사 방식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수요자에겐 다시 열린 기회…전략적 접근 필요
이번에 비대면 주담대가 일부 재개되면서 6월 27일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이 적용되고, 소득 및 주택가격 요건만 충족되면 다시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특히 잔금일이 가까운 매수자에게는 대출 실행 속도가 관건이므로, 창구보다 빠른 비대면 신청의 정상화는 실질적인 타이밍 확보가 된다.
또한,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되면서 고정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졌고, 본인의 기준소득증명서,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납입내역 등 소득 증빙 서류 준비가 대출 가능성을 좌우한다.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복수 금융기관의 조건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곳에 먼저 접수하는 것이 전략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주택 구입 계약일, 전세 만기일, 입주 예정일, 대출 신청일을 정확히 매칭시키는 것이다. 은행마다 내부 시스템에 따라 인식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현재 6억 한도 규제는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에 국한되며, 비규제지역은 예외이므로 지역별 전략도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는 단순히 ‘되냐, 안 되냐’를 따지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금융사에서, 어떤 대출 구조(주담대, 신용대출 병행 등),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빠른 실행’보다 ‘확실한 실행’이 중요한 시기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 혹은 집단대출과 중도금 상환이 필요한 분양계약자 입장에서는 비대면 주담대의 재개는 곧 자금줄 확보와 직결된다. 이번 조치는 갑작스러운 규제로 위축됐던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은행별로 신용평가 모델과 소득반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하루 대출 한도와 내부 승인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6·27 대책 이전 계약인지 여부와 신청 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맺음말: 규제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 찾아야
정부의 대출 규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적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실수요자의 자금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기 위한 유연성도 필요하다. 이번 비대면 대출 재개 움직임은 그 유연성의 첫 사례로 볼 수 있다.
전산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실수요자는 다시금 은행 창구가 아닌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간편한 대출 실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지금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